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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더글로리, 오징어게임, 로어 올림푸스 등 영화, 드라마, 웹툰 심지어 문학 소설까지 K콘텐츠는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2022년 이루어진 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14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21년) 7.4% 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K-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적 관심이 쏠리자 이를 악용해 국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K-콘텐츠는 저작권 침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알라딘 전자책(ebook) 100만 권 유출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중 하나인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100만 권이 대량 유출됐습니다. 텔레그램에 A.Exploit이라는 사용자가 '알라딘 100만 권 유출 중 샘플입니다'라며 10여 권의 전자책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샘플 내에 존재하는 전자책 대부분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라딘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알라딘뿐 아니라 출판사, 저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다"라는 말과 함께 콘텐츠 유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전자책 5,000여 권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라딘은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와 불법 배포를 막기 위해 "무단 배포된 불법 ebook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ebook의 불법 배포와 다운로드를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OTT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검색하면 여전히 상단에 등장하는 누누티비 사이트 (출처=구글)

올해 3월 8일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OTT 플랫폼 콘텐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했습니다. 협의체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영상 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와 합법 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OTT 작품과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 영화 등 국내외 유료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했는데 누적 이용자가 8348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료로 스트리밍 하는 영상에 불법 도박 광고까지 삽입했는데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과 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로 인해 4조 9,0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 K 웹툰의 검은 그림자, 불법 웹툰 사이트 최근 네이버 웹툰의 오리지널 웹툰인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가 미국 '윌 아이스너 어워드'의 베스트 웹 코믹 부문을 수상하면서 K-웹툰의 위상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월 1,500만 명 이상이 네이버 웹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웹툰이 큰 인기를 얻자 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이 토끼'의 운영자가 적발돼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사이버 수사대와 인터폴과 공조해 웹툰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토끼 사건을 계기로 불법 웹툰 사이트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웹툰 저작권을 훼손하고, 웹툰 이미지 내 불법 도박,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삽입해 불법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툰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해피투게더'라는 캠페인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을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저작권 보호 방법, Forensic(digital) Watermark 계속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 엔터테인먼트사는 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작권, 콘텐츠 사용자 정보를 영상, 이미지, 음원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삽입해 불법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워터마크를 통해 저작권자, 사용자 등의 정보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콘텐츠를 시청할 때 불편함 없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콘텐츠 사이즈를 변환하거나 파일 크기를 압축하고 SNS에 업로드하더라도 저작권,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가 유출됐을 때는 포렌식 워터마크 속에 담겨있는 콘텐츠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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